"우리 사회에는 '속임수 문화'가 총체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속임수 문화를 바꾸려면 작은 편법 하나에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12일 본지와 서울대 고용복지법센터, 재단법인 행복세상이 공동 주최한 '국민 안전망 확보 위해 사회적 갈등, 노사 갈등 어떻게 풀어 나가나'란 주제의 정책 토론회에서 만난 김성호(64) 전 법무부 장관은 "세월호 선사(船社)와 승무원들은 온갖 편법으로 운항했고 공무원들은 이를 덮어줬다"며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작은 법 위반이나 편법에 대해 적당하게 넘어가는 속임수 문화가 있는데 이것을 깨지 않으면 제2의 세월호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범죄 천국이던 미국 뉴욕은 루돌프 줄리아니 시장이 '빨간불에 무단 횡단하는 사람도 벌할 수 없으면 살인범도 처벌할 수 없다'며 쓰레기를 버리거나 낙서하는 것부터 꾸준하게 단속해 나갔고 결국 강력 범죄도 절반으로 줄었다"며 "이것이 무관용 원칙"이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천직(天職) 의식'이 부족한 것도 꼬집었다. 세월호 선장이나 승무원들이 적어도 자기 할 일만 했어도 이런 사고는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 전 장관은 "우리도 또 다른 세월호 선장이나 승무원이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우리 전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학교에서는 대학을 가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공동체의 올바른 일원이 되기 위한 시민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이번 사고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지금 급한 것은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사고를 수습하고 가족들을 위로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승객 192명이 숨진 2003년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 당시 대구지검장을 맡아 수사를 지휘했는데 그때도 이 점이 안타까웠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사고가 나면 현장 전문가에게 민·관·군을 한꺼번에 지휘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며 "우리 사회에는 그런 '컨트롤 타워'가 없어 유언비어가 더 난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