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행복세상 2014 사회적갈등정책토론회
제2회 「공공정책갈등, 해결의 미학은?」

2014. 7. 16.(수) 14:00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재단은 조선일보사,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갈등해결연구센터와 공동으로 7월 16일 오후 2시부터 6시반까지 서울 중구 소재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공공정책갈등, 해결의 미학은?"을 주제로 제2회 사회적갈등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행복세상 김성호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공공정책 수립과 실행을 둘러싼 공공정책갈등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올바르게 해결되지 않으면 장기간에 걸쳐 큰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고 나라 발전에도 큰 장애가 된다"며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공공정책갈등 해결 방안이 모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대통합위원회 한광옥 위원장은 축사에서 "공공정책갈등과 사회적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정성,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 둘러가지 않고 문제의 핵심에 대한 논의, 그리고 인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조발제와 토론회 좌장을 맡은 강영진 교수는 "관피아는 폐쇄회로형 공공사업 결정, 추진 구조를 강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활을 하여 공공갈등을 일으키는 한 원인"이라며, "공공기관의 독립적인 의사결정구조 확보를 통해 관피아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공공정책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일방통행식 정책-사업추진방식(DAD, Decide-Announce-Defence)을 개선하고, 국민들도 NIMBY(Not in my backyard)에서 NIMBI(Now I must be involved)로 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국대 김학린 교수는 "갈등의 과도한 발생보다는 갈등 해결의 지체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갈등의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정, 중재 등 대안적 분쟁해결 제도의 활성화와 정부의 갈등관리능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희대 김광구 교수는 "공공정책은 속전속결이 아니라 우여곡절로 신중하고 천천히 결정하고 시행해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자"고 지적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김종재 선임전문위원은 "갈등해결의 출발점은 이해관계자가 한 자리에 모여 대화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서정철 환경분과위원장은 "시화호를 둘러싼 지난한 갈등 해결을 위해서 민, 관, 시민단체가 열린 마음으로 진정성을 갖고 대화를 해왔다"며 "이러한 노력이 만장일치 결정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시화호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한 원동력"이라고 설명했다. 서 위원장은 또 "주민의 눈 높이에서 갈등을 보기 시작하니 정부도 보이고 해결책도 보였다"고 지적하며 시민단체의 일방적인 행보에 대한 비판도 하였다.





발제가 끝난 뒤 이어진 토론에서는 최유성 전 특임차관 직무대리는 "현행 5년 단임제 대통령제 하에서는 장기에 걸친 공공갈등을 해결하기 힘들다"며 "4년제 중임 개헌을 통하여 일관성있고 지속적인 정책 수립과 시행을 통하여 갈등의 원인을 예방하고, 관리,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토론문과 자료집 파일을 아래 첨부파일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