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세상

webmaster (2015-04-17)

[영상*후기] 제1회 국가위기관리정책토론회 ▶자료집첨부

재단법인 행복세상이 국가위기관리학회, 국민대통합위원회, 산업정책연구원, 안산시민회,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한국정책포럼과 공동으로 4월 16일 오후 1시반부터 6시반까지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 및 국가위기관리시스템 개혁' 주제의 정책토론회가 국내외 전문가 및 각계 인사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

개회식－국민의례

재단은 작년 사회적갈등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데 이어 올해는 국가위기관리시스템 개혁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1회에 이어 오는 6월 24일 안보를 주제로 제2회 정책토론회를, 3회는 식량과 질병 분야로 9월에, 4회는 에너지와 종합으로 11월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정책토론회에는 9·11테러, 쓰촨성대지진, 후쿠시마원전사고 등 대형 재난과 재해를 겪은 미국, 중국, 일본 등의 국제전문가들이 발제자와 토론자로 대거 참여하여 동시통역으로 진행된다. 그리고 총 4회의 정책토론회 발제문과 토론문을 엮어 국가위기관리시스템 개혁 종합정책보고서로 11월 말경 발간, 무료로 배포한다.

〔 재단법인 행복세상 김성호 이사장 개회사 〕
김성호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국민안전처 신설은 답이 아니다"라며 "어느 정도 예측가능하고 정부가 주도할 수 있는 일상적 환경에 타성적으로 젖어 있는 현 정부 체계로서는 불확실하고 예측불가능한 국가 위기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북한의 위협, 자연재해, 원자력에너지 등 국가 존립 기반을 뒤흔들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 위기 관리 시스템의 개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국가위기관리학회 박동균 회장 축사 〕

한국정책포럼 이재은 회장 환영사

〔 한국정책포럼 회장·충북대학교 행정학과 이재은 교수 환영사 〕

충북대 행정학과 이재은 교수 기조발제

〔 충북대 이재은 교수 기조발제 '세월호 참사를 통해 본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의 혁신 방안' 〕
기조발제를 맡은 이재은 한국정책포럼 회장(충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은 "세월호 참사는 안전을 위협하는 규제 완화, 안전점검 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 부족, 안전 분야 노동의 비정규직화, 재단 예방 및 완화 조치 부재, 체계적인 재난 대응 및 복구 활동의 부재, 정부의 초기 무능력한 대응과 무책임한 관리가 빛은 위기관리체계의 총체적인 위기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정부는 위기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위기관리 수행을 지원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민간부문과의 협력적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부 발제 및 토론

〔 제2부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의 문제점과 개혁 〕

2부 노진철 교수 발제

〔 경북대학교 사회학과 노진철 교수 발제 '세월호 참사와 한국 사회의 위기관리 현실' 〕

2부 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박동균 교수 발제

〔 대구한의대학교 박동균 교수 발제 '세월호 사례를 통해 본 위기관리행정의 문제점과 과제' 〕

2부 이준웅 교수 발제

〔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이준웅 교수 발제 '세월호 사태와 사회적 의제설정 및 숙의의 실패' 〕

〔 3부 토론자 알리사, 재렛, 발제자 오드리 〕

〔 제2부 지정토론 〕

2부 좌장 김형렬 한국정책연구원 원장

〔 2부 좌장 한국정책연구원 김형렬 원장, 토론자 서울내러티브연구소 최남희 소장 〕

2부 토론자 진경호 서울신문 논설위원

〔 2부 토론자 서울신문 진경호 논설위원, 해경성우회 이상부 회장(前 해양경찰청 차장) 〕

〔 키타가와 케이코 교수, 김성호 이사장, 천안 왕윈 교수, 오드리 헤프런-캐설라이 소장 〕

제3부 발제 및 토론

〔 제3부 해외 위기관리시스템의 정책적 함의 〕

미국 오드리 소장 발제

〔 오드리 소장 '재난을 중심으로 촉발되는 단절적 균형, 구조적 허용성, 정책적 고려' 〕

3부 오드리 소장 발제

미국 플로리다주립대학 위기관리연구소 오드리 헤프런-캐설라이(Audrey heffron-Casserleigh) 소장은 "미국은 2001년 9.11테러 이후 국토안보부 창설과 표준화환 국가사고관리체계(National Incident Managemenet System)의 의무적 활용을 통하여 국가위기기 대응 체계의 능률적 운영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 천안 왕윈 교수, 서울대 행정대학원 요르그 미하엘 도스탈(Jörg Michael Dostal) 교수 〕

3부 천안 왕윈 교수 발제

〔 중국과학원 천안 왕윈 교수 '돌발 사건에 대한 중국의 위기관리 실천' 〕

중국과학원 천안 왕윈(陈安汪云) 교수는 "2007년 '중화인민공화국 돌발사건대처법' 시행으로 돌발사건 발생 시 책임 주체를 분명히 하고 조정과 지휘가 통일성 있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고 지방정부의 위기관리능력에 대한 검증이 이뤄졌다"고 발표했다.

3부 키타가와 케이코 교수 발제

〔 키타가와 교수 발제 '비상재해 시 자조·공조·공조(自助·共助·公助)에 의한 피해의 최소화' 〕

일본 세이토쿠(聖德)대학 키타가와 케이코(Keiko Kitagawa) 교수는 "거의 모든 자연 재해가 발생하기 쉽고 원자력발전소를 54기나 가진 일본의 경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00년에 한번이라는 대재난에 대비하다'라는 재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