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과정에서의 선심성 공약을 검증하고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세금 낭비 사례를 감시하는 목적의 시민단체 '세금바로쓰기시민행동'(이하 세바시)이 9월 20일 출범했다.

세바시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출범식을 열고 "선거를 앞두고 국가의 미래보다는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공약이 남발되고 있다"며 "국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쓰이지 못하고 국가 재정에 심각한 어려움을 가져오는 포퓰리즘을 막기 위해 시민들이 나섰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약에 대한 검증과 더불어 정부와 지자체의 타당성 없는 무리한 사업을 찾아내 지적하고 법적 고발을 통해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바시는 앞으로 혈세낭비보고서 발간, 세법의 단순·명료화 촉구운동, 납세자 상담 등의 활동을 해나갈 예정이다.

김성호 전 법무부 장관(재단법인 행복세상 이사장), 최광 전 보건복지부 장관, 서경석 선진화시민행동 상임대표 등이 공동대표를 맡았고, 최승노 자유경제원 사무총장, 김정호 연세대 교수 등이 집행위원으로 참여했다.


▲ 2012. 9. 20 세금바로쓰기시민행동 출범식에서 출범선언문을 낭독 중인 김성호 전 법무부 장관(재단법인 행복세상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