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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법치연대 "예산안 심의 지연은 직무유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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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연대 "예산안 심의 지연은 직무유기"
2009.12.23(수)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법치주의수호국민연대(법치연대)는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국회 파행 운영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김영혜 법치연대 상임대표 등 50여명은 집회가 끝나고서 국회의장실을 방문해 "올해도 예산안 심의 기한을 넘기고 말았다. 국회의원들이 헌법에 규정된 예산안 심의 기한을 넘긴다는 것은 직무 유기다"라는 내용의 서한을 전달했다.
서한에는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법'보다 `힘'을 앞세워 싸우고 있어 법의 권위가 제대로 서지 않고 있다. 법의 권위를 스스로 추락시키고 있는 국회를 규탄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또 "국회는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나와 스스로 잘못을 깊이 사죄해야 한다. 앞으로 선거를 통해 예산안 심의 기한을 지키지 않은 국회의원들을 심판할 것이다"라고 서한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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