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bmaster (2010-04-29)
문화일보 시론, 김성호이사장과 법치연대 인용
 
문화일보 시론에서 김성호이사장과 법치연대 인용

<문화일보 시론-홍정기 논설주간>

2009.12.28

경·법 선순환(經法善循環)이 선진화다

송구영신(送舊迎新), 내주가 열리기 전에 내년이 먼저 열린다. 보내고 맞는 한해 또 한해를 휩쌀 한마디로 필자는 폐일언(蔽一言), ‘선진화’를 짚는다.

선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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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전 법무장관은 7일 ‘법치주의수호 국민연대’를 출범시키면서 다짐했다 - “법질서를 비웃는 고성불패(高聲不敗)에 맞설 것이다.” 출범선언문도 선진화를 말했다 -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이며 경제발전의 필수요건이다. 불법과 무질서는 민주주의의 공적이며 법치주의 확립없이는 선진국 진입도 불가능하다.” 그 이튿날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가 대표를 맡은 ‘반성하는 시니어모임’도 땅투기 하고 범법을 감행해서라도 자녀들에게 상속·증여하는 일각의 행태에 대한 질타를 앞세운 뒤 “공공 이익을 침해하는 노조활동이나 집단이기주의를 비판하겠다”고 다잡았다.

그렇다. 경제와 법치가 선순환하는 것, 그것이 곧 선진화다.

2010년이 밝아온다.

기사원문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9122801033037172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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