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을 공개하 기 때문에 사실상 기업에 후원금을 강요하는 측면이 있다
김성호 전 법무부 장관은 이 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법안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다른 자연인에 비해 지나치게 강화한 특례법이며 후원금을 공개하 기 때문에 사실상 기업에 후원금을 강요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살펴 보면 , ‘후원금 면책 법안’ 여론에 밀려 무산 -백원우 의원 발의 개정안 처리키로 한 행안소위… 의원들 불참으로 열 지 못해 연내처리 물건너 가-
정치 후원금 명세만 공개하면 후원자와 국회의원 모두 뇌물죄 등에 대해 형사상 면책을 받는 내용의 ‘백원우 법안(정치자금법 개정안)’이 여론의 비판에 부닥쳐 연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이 같은 정자법 개정안을 놓고 정치권이 자신의 범죄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 여론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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