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세상 ‘규제개혁’ 발표회

재단법인 행복세상(이사장 김성호)은 20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올바른 규제개혁의 법이론과 구체적 방안’이란 주제로 발표회를 열었다.

　김성호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 법령 체계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규제개혁에 대한 원칙과 통일된 절차의 토대를 제시하고자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현행 규제 관련 법률 전체를 체계적으로 검토해 중복되고 불필요한 부분들을 과감하게 정리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를 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정훈 교수는 “국회의원의 입법 과정에서도 엄격한 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  2011.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