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보수당 정부 "국민 행복지수 개발, 측정"

영국의 보수당 정부가 국민의 “총체적 복지” 수준을 파악해 향후 국가정책 수립의 핵심 자료로 활용키 위해, 국내총생산(GDP)과 같은 물질적 성취 뿐 아니라 세계에서 처음으로 심리적, 환경적 복지 수준을 말해 주는 '행복지수'도 개발, 측정, 활용할 방침이라고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전했다.

이 신문의 11/14일자 인터넷판에 따르면, 경제위기로 인한 재정긴축 시기에, 그로 인해 대학생 등의 폭력시위마저 일어 난 상황에서 이러한 주관적인 행복지수를 측정한 결과가 보수당 정부에 초래할 부담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한 것은 사실이 지만,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의 실행 의지가 워낙 강하다는 것.

이에 따라 영국 정부는 오는 25일 독립적인 국가기구인 국가통계청의 질 매디슨 청장에게 기존의 가구조사에 더해 행복지수를 잴 수 있는 질문들과 측정 방법 등을 내년 봄까지 개발토록 주문할 예정이다.

캐머런 총리는 야당 시절부터 국민들의 심리적, 주관적 행복감도 포함한 “총체적 복지”가 국가정책수립에서 핵심이 돼야 한다는 소신이 확고했다고 신문은 총리실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영국 정부가 새로 얻으려는 국민 복지 자료는 주관적인 성격의 행복감과 이 보다는 좀더 객관적인 성격의 “인생목표” 달성도 등이다.

영국 정부는 이들 자료를 기존 자료와 함께 묶어 총체적인 삶의 질 지Ⅸ� 만든다는 구상인 데, 예컨대 범죄 통계처럼 4분기마다 발표할 것인 지, 또 이들 각종 자료들을 묶어 단일의 ‘행복지수’를 만들 것인 지 아니면 그냥 열거할 것인 지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영국 정부는 사실 이미 국민의 삶의 만족도에 대해 설문조사를 해오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조사는 더욱 주관적인 성격의 질문에 조사대상도 크게 넓힘으로써 이들 조사 자료를 모두 취합할 경우 국가정책 결정에 더욱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국민 행복도 조사를 영국 정부가 처음 구상한 것도 아니다. 노벨 경제학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와 아마르티아 센은 세계 각국 지도자들에게 국내총생산 같은 순수 경제적 수치에서 벗어나 복지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에 더 주목할 것을 주창했고, 프랑스와 캐나다 정부가 이에 선도적으로 호응하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영국 정부도 프랑스 정부의 행복.복지 지수 개발 경험을 배우고 있고 캐나다 정부와도 이 문제를 놓고 협력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 정부가 이들 나라 정부와 다른 점은 스티글리츠-센 보고서의 가장 중요한 2가지 요소, 즉 주관적 복지를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이들 자료를 정책 선택에서 활용하는 것을 실행에 옮기려 하는 것”이라고 캐나다 국가통계위원회 위원인 존 헬리웰은 말했다.

“영국 정부가 주관적인 복지 자료를 광범위하게 조사.수집할 뿐 아니라 공공정책의 선택과 평가에서 이들 자료에 핵심적인 역할을 부여하려는 것이야 말로 세계 최초”라고 헬리웰은 강조했다고 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