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행복은 GDP순이 아니 잖아요"

英·佛 등 유럽국 중심 돈보다 삶의 질 강조…
'행복지수' 개발해 정책에 반영키로
캐머런 "웰빙에 초점 맞출 것"
사르코지 "GDP계산법 혁신을"
'GDP(국내총생산)'보다 '행복지수'!

영국·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 그리고 미국 등에서 국가의 최우선 목표를 경제성장보다 '국민의 행복도'에 두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영국 총리실은 11/15일 국민의 '행복지수'를 개발해 전국 조사를 벌이고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발표했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도 지난해 국민 행복지수 조사계획을 내놓았다. 영국 언론들은 행복조사가 이달 말 바로 시작된다고 말했다.

영국 정부는 통계학자 질 매서슨에게 행복지수와 관련된 질문 작성을 의뢰했다. 이 질문들은 연례적으로 가구조사에 포함된다. 일단 주민들에게 웰빙에 관한 주관적 판단을 조사하고, 또 개인의 인생목표 성취율을 보다 객관화하는 작업도 추가된다. 결과는 삶의 질에 관한 지표로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취임 이전부터 웰빙을 국정 의제의 중심에 두겠다는 다짐을 자주 했다. 2006년 보수당수가 된 후 구글 주최 '자이트가이스트'(시대정신) 콘퍼런스에서 말했다.
"지금은 인생에서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인정해야 할 때다. GDP가 아니라 GWB(general well-being)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시대다."
그는 "우리 사회의 웰빙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이 우리 시대 중심적인 정치적 도전"이라고 말했다.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도 작년 9월 소르본대 연설에서 "GDP 같은 지표는 적잖은 문제를 갖고 있으며, 행복과 휴가, 복지 수준 등을 새로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은 수치가 틀렸으며 조작됐다고 생각하는 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며 "GDP 계산법을 혁신하자"고 제안했다.

프랑스 정부의 계획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 컬럼비아대 교수의 보고서를 토대로 한 것이었다. 이 보고서는 GDP가 삶의 질을 제대로 반영하 지는 못한다고 비판했다.

가령 범죄가 늘면 삶의 질은 나빠지는 데 교도시설 확충 등으로 GDP는 늘어 난다. 지하자원 수출은 GDP에 증가 요인이지만 자원 감소나 환경 파괴 비용은 상쇄되 지 않는다. GDP 성장에만 골몰할 경우 국민의 체감 행복과는 동떨어 진 정책들이 이어 질 수 있다.

민간기관들의 행복 측정도 활발하다. 미국 갤럽은 웰빙에 대해 정기적인 여론조사를 시작했다. 유럽의 신경제재단(NEF)도 일부 국가들의 웰빙을 조사해 발표했다. 2006년 BBC는 영국 국민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아주 행복하다'는 응답자가 1957년 52%에서 36%로 떨어졌다고 보도했다.

☞ 행복조사 어떻게 하나?

11/15일 영국 정부는 국민의 행복측정 계획을 발표하면서 질문 작성은 민간 통계전문가에게 일임했다. 삶의 목표들을 얼마나 잘 이뤄가고 있는 지 등을 묻고 행복지수를 만든다.
유럽 신경제재단(NEF)은 2006년 삶의 만족도와 평균수명, 생존에 필요한 면적과 에너지 소비량 같은 문항을 포함시켜 국가별 비교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한국은 178개국 중 102위였다.
최근엔 하버드대 연구팀이 스마트폰을 활용한 행복조사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조사 문항은 가족·일·수입·재산·건강 내용과 만족도 등 다양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