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판사의 말 따라 외치다가 '法情'에 울어버린 소녀犯
성적 상위권 유지하던 A 양, 집단폭행 당한 뒤 후유증에 절도 저지르는 등 엇나가 "스스로 자존감 찾게 해야…" 법원, 이례적 불처분 결정… 참여관·실무관까지 '눈물' "앉은 자리에서 일어 나렴."
지난달 초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소년법정. 서울 도심에서 친구들과 함께 오토바이 등을 훔쳐 달아 난 혐의로 피고인석에 앉은 A 양(16)에게 서울가정법원 김귀옥(47) 부장판사가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무거운 보호 처분을 예상하고 어깨를 잔뜩 움츠리고 있던 A 양이 쭈뼛 쭈뼛 일어 나자 김 부장판사가 다시 말했다.
"자, 날 따라서 힘차게 외쳐 봐. 나는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생겼다."
예상치 못한 재판장의 요구에 잠시 머뭇거리던 A양이 나직하게 "나는 세상에서…" 라며 입을 뗐다.
김 부장판사는 "내 말을 크게 따라 하라"고 했다.
"나는 무엇이든 지 할 수 있다. 나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게 없다.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큰 목소리로 따라 하던 A 양은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고 외칠 때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법정에 있던 A 양 어머니도 함께 울었고, 재판 진행을 돕던 참여관·실무관·법정 경위의 눈시울도 빨개졌다.
A 양은 작년 가을부터 14건의 절도·폭행을 저질러 이미 한 차례 소년 법정에 섰던 전력이 있었다.
법대로 한다면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같은 무거운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 그러나 김 부장판사는 이 날 A 양에게 아무 처분도 내리 지 않는 불(不)처분 결정을 내렸다. 그가 내린 처분은 '법정에서 일어 나 외치 기'뿐이었다.
그가 이런 결정을 내린 건 A 양이 범행에 빠져 든 사정을 감안했 기 때문이다. 작년 초까지만 해도 반에서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던 A 양은 간호사를 꿈꾸던 발랄한 학생이었다. 그러나 작년 초 남학생 여러명에게 끌려 가 집단폭행을 당하면서 삶이 바뀌었다. A 양은 당시 후유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고, 충격을 받은 어머니는 신체 일부가 마비되기까지 했다. 죄책감에 시달리던 A 양은 학교에서 겉돌았고, 비행 청소년과 어울리면서 범행을 저지르 기 시작한 것이다.
김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말했다.
"이 아이는 가해자로 재판에 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삶이 망가 진 것을 알면 누가 가해자라고 쉽사리 말하겠어요? 아이의 잘못이 있다면 자존감을 잃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 스스로 자존감을 찾게 하는 처분을 내려야 지요."
눈시울이 붉어 진 김 부장판사는 눈물범벅이 된 A양을 법대(法臺) 앞으로 불러 세웠다.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중요할 까. 그건 바로 너야. 그 사실만 잊 지 않으면 돼. 그러면 지금처럼 힘든 일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그러고는 두 손을 쭉 뻗어 A양의 손을 꽉 잡았다. "마음 같아선 꼭 안아 주고 싶은데, 우리 사이를 법대가 가로막고 있어 이 정도밖에 못 해 주겠구나."
이 재판은 비공개로 열렸 지만 서울가정법원 내에서 화제가 되면서 뒤늦게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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