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성 주제발표 내용 요약 - 3월 17일 법질서 글로벌 컨퍼런스
제목: Representative Democracy & Rule of Law -조동성 서울대 경영대 교수 발표
대의 민주주의와 법질서

    =====  목  차  ====
1.개요
2.한국대의 민주주의 발젂
3.한국대의 민주주의 현주소 및 문제점
4.민주주의와 법질서
5. 결론

한국은1987년이래 민주주의로 의이행하고 공고화되어 왔 지만 거리시위, 정치와 시민각자의사의 괴리로 인해 대의 민주주의는 위기를 겪고 있음.

민주주의의 5개 구성요소중 한국은 민주주의 기본인 공정한 선거와 시민자유는 잘발전되어 왔 지만, 정부기능, 정치참여, 정치문화 등 법질서와 높은 관계를 가진 부문에서 아직 약함.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로 도약하 기 위해 법질서를 기반으로하는 민주주의 법질서가 강화� 필수.

* 세부내용은 pdf 첨부됨- 컨퍼런스 자료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