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님, 장대환 매일경제신문회장님, 조동성 법질서글로벌컨퍼런스 준비위원장님, 그리고 관련 기관을 대표하여 참석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제3회「법질서글로벌컨퍼런스」가 여러분의 관심 속에서 「대의민주주의와 법질서」라는 주제로 성대하게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기조연설을 하기 위해 방한해주신 파보 리뽀넨 전 핀란드총리님과 각 세션의 좌장을 맡아주신 김민전 경희대교수님, 박재창 숙명여대 교수님, 김영혜 세계여성법관회의 부회장님, 이윤철 산업정책연구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주제발표를 맡아주신 이와쿠니 데쓴도 前 이즈모시 시장님을 비롯한 국내외 패널토론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 드립니다. 특히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 귀한 시간을 내어 주신 장윤석, 원유철, 전병헌, 박은수, 신지호의원님께도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이와 함께 이번 행사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매일경제신문, 산업정책연구원 그리고 재단 관계자들의 노력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내외 귀빈여러분!
재단법인 행복세상은 △법과 원칙이 존중되는 나라 △기업하기 좋은 나라 △모든 국민이 안전한 삶을 누리고, 약자가 보호 받는 나라의 건설을 목표로 2007년 12월 설립되었습니다.
법질서글로벌컨퍼런스는 재단법인 행복세상이 매일경제신문과 함께 역점을 두고 벌이는 핵심사업으로 올해로 3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첫 행사에서는 우리 사회가 선진국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법치주의의 확립 및 신뢰의 축적과 같은 사회적 자본의 확충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국가경쟁력의 핵심적인 요소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지난해 제2회 컨퍼런스에서는 세계적 금융위기 속에서 한국사회가 당면한 경제적·사회적 위기를 법질서 확립과 준수를 통하여 극복해야 한다는 해법을 제시하였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난 87년을 기점으로 아시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민주화를 성취한 나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20년 이상 지난 현재 우리의 민주주의가 과연 얼마나 성숙했는가라고 자문해볼 때 여러 가지로 반성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실질적 민주주의의 확립을 논하기에 앞서 외형적, 제도적 민주주의조차 제대로 정착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선거에 의한 정권의 수평적 교체가 이루어지고 선거 공영제가 상당부분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특정지역에서 특정정당이 국회의원과 기초단체장 및 의원을 독식하는 망국적인 지역주의 정치구조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조차 대의민주주의의 원칙인 다수결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폭력이 난무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헌법에 명시된 예산안처리시한을 넘기는 일이 작년 말까지 7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같은 상황입니다.
민선 4기에만 기초단체장 234명 중 18%인 42명이 공직선거법위반 등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하차했습니다.
선거를 의식한 축제와 행사가 남발되고 실속 없는 대형 건설사업으로 재정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이 앞다퉈 호화 청사를 짓는 일이 일상화되었습니다.
국민들이 신뢰하는 직업중 정치인은 33위로 꼴찌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국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평가(60.5%)가 긍정 평가(4.0%)의 15배에 달했습니다.
이처럼 정치분야에서 운영의 비효율성, 민주적 절차의 미확립 그리고 낮은 법질서의식은 한국 민주주의의 기반이 아직도 취약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확립할 것인지 진지한 고민과 자기성찰을 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올해 11월 우리나라에서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것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선진국대열에 들어섰다는 내외의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질서, 신뢰 등 사회적 자본이 미약하고 민주주의가 성숙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이 되기 어렵습니다.
우리 사회가 선진국 대열에 올라서기 위해서는 단순히 지역주의 정치구조를 타파하는 것을 넘어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민주주의의 질적 수준을 심화시키기 위한 선거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국회와 지방자치단체의 비효율적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정치와 선거에서 국민들의 참여를 제고하는 방안에 관하여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정치권부터 불법과 비효율을 제거하여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룩하려는 진지한 노력이 절실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올해 법질서글로벌컨퍼런스의 주제를 「대의민주주의와 법질서」로 정한 것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즈음하여 이 같은 시대적 과제에 대한 고민을 다 함께 공유하자는 취지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사회에 당면한 과제를 놓고 열띤 토론을 통해 지혜를 모으고 더 큰 대한민국,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한 도약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