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時代 새로운 思想의 要望
- 國家內 다양성을 인정하고 分派別 욕구의 최대충족을 指向한다
한국사회의 지역계층 및 이념 갈등은 이미 오래된 숙제가 되었다. 이러한 중에 지도자로서 누구나 하기 쉬운 이야기는 지역과 이념을 넘어 다함께 화합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은 膾炙된 지 오래임에도 이제까지 달라진 것은 그다지 있지 않다. 특히 소외계층의 권익증진과 사회개혁을 표방하며 출범했던 좌파정권을 충분히 겪어보았음에도 그러하다는 것은 더욱 그 벽을 느끼게 하고 있다.
本稿의 제목 또한 陳腐하다. 그러나 이것은 기존관념 內의 洗滌方式이 아닌 社會觀의 기준점인 國家觀에서부터 새로운 틀에서 새 시대의 사상을 개발하여야 함을 말한다.
플라톤이 국가를 인간에 비유했듯이 국가는 한 유기체와 같아 그 안에서는 역할과 성격이 다른 여러 部分이 조화를 이루어 생명을 이룬다. 즉 국가는 동질성을 가진 집단이 아니라 몇 개의 分派가 지역 및 역사적 緣을 따라 결성된 하나의 통치 및 보호체제이다.
우리의 보수 및 진보 정치의 구도가 선진국의 보수 및 진보 정치의 구도와 다른 것은 선진국의 정치구도는 현재의 국가의 성립에 합의를 본 전제하에서의 보수와 진보이지만 우리의 경우 국가의 정체성에 관한 충분한 合意의 테두리 밖에서 보수와 진보 정파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정부수립당시에는 국가정체성이 합의된 것 같아도 시대에 따라 分派의 영향력은 달라졌다. 이백년 가량 이전에 현재의 국가체제가 성립된 여러 선진국들과 달리 불과 근래 수십년 근대국가를 이룬 우리의 경우 分派간 역학구도는 단기간에 더욱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우리의 역사에서 日帝시대 그리고 조선시대의 分派間 力學構圖는 달랐다. 王朝시대와 强占시대 그리고 건국초기까지는 통치권의 절대적인 힘이 分派間 욕구를 억제하는 효과를 주었기에 국가의 일체성이 僞裝되었지만 민주화시대에는 各分派의 覺醒에 따라 各分派間의 角逐이 드러남은 당연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마치 동질성을 가져야만 할 것처럼 바라는 마음에서, 서로가 자기 分派의 指向을 全국가로 보급하고자 하고 만약 自派의 가치관이 국가에 반영되지 않으면 이 나라가 반역자가 집권하고 있는 듯이 분개하는 것에서 서로의 갈등은 필연적이었던 것이다.
국가는 국가를 이루는 여러 分派를 인정하고 특히 민주국가는 各分派의 영향력이 시대에 따라 유동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비로소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다.
이제는 과거 왕조시절 강점시절 혹은 신생국가시절의 일체국가이념에서 탈피하여 국가를 이루는 여러 分派의 다양한 개성을 살리며 상호 공존할 수 있는 새 시대의 사상을 개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