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ri 컬럼)규제연구- 07. 주요국의 부동산 파생상품 규제연구 및 시사점-
  2010년 제19권 제2호-

   5/20일 규제개혁 행복포럼 개최를 계기로 7차례에 걸쳐 금년초에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규제연구 자료 7편을  7차례에 걸쳐 여기 소개합니다.
 
  제 7호 소개
  글쓴이 -김 솔·채지윤

 신용파생상품 및 자산유동화증권류를 포함한 장외파생상품의 법률규제와 감독 여부는 각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이러한 파생상품 거래로 인한 리스크 관리 및 관련 건전성 요건의 충족, 자본비율 등 파생상품의 간접적인 규제 차원의 감독은 방법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공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부동산 파생상품 규제현황과 최근 규제방향을 참고하여, 국내 부동산 파생상품 시장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국내 부동산 파생상품의 바람직한 규제방향을 찾고자 한다.
 (상세내용 별첨 pdf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