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nk Small First!
소상공인을 살리는 길

재단법인 행복세상은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한 행복세상 만들기를 사명으로 법치주의 확립, 경제적 번영, 국민의 안전보장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창립되었으며 이후 다양한 정책과 제도개선 방안을 연구해왔습니다.

국가 정책은 약자를 배려하는 ‘Think Small First’에 입각해 시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경제주체간 조화로운 발전은 대한민국 경제를 보다 건강하게 해줄 것이라는 점에서 경제적으로 상대적 약자인 소상공인이야 말로 정부가 정책적으로 우선 고려해야 할 대상입니다.

이를 위해 재단법인 행복세상에서 2013년 1월 '소상공인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소상공인 정책보고서」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옛 사람들은 솥을 만들 때 그 다리를 세 개만 만들었다 합니다. 기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 볼 때 가장 안전한 모양새이기 때문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우리의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두 개의 다리라고 한다면 나머지 한 다리는 바로 소상공인 일 것입니다.

뿌리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IMF이후 꾸준히 감소추세에 있긴 합니다만, 소상공인이 520만 명에 이르며 이들이 부양하는 가족까지 고려한다면, 그 중요성을 다시 언급하는 것이 새삼스러운 일입니다. 생산자이자 소비자인 소상공인은 내수경제 순환의 가장 큰 축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산업의 기초가 되는 뿌리산업과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들은 경제 상황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자본과 기술력이 미약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IMF이후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자영업에 뛰어들었다는 점, 또한 이들 중 많은 수가 사실상 임금 근로자들보다 낮은 수입을 얻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소상공인층의 붕괴는 대한민국 경제의 균형을 심각하게 흔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이유는 이들에게 특혜를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뿌리를 튼튼히 만들기 위함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 속에 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비교적 우리나라는 그 영향권에서 빨리 빠져 나온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만, 소상공인들에게는 여전히 찬바람 쌩쌩 부는 겨울입니다. 더구나 향후 몇 년이 경제적으로 더욱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라고 하였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키워 대내경제를 튼튼히 한다면, 십 수년간 선진국 문턱에 있는 대한민국의 경제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의 규모가 아닌 정책 방향과 세심한 운용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 없이 시혜성 정책이 추진된다면 국민의 피 같은 예산을 낭비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번 소상공인정책 보고서 출간을 통해 우리는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 방향’에 대한 큰 밑그림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들어있는 현장의 소리인 만큼, 향후 정책 수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많은 소상공인들이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또한 대한민국 경제의 튼튼한 한 축으로서 자리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