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bmaster (2010-04-29)
"한국의 법질서 수준은 70~80점"
  취임 100일 맞은 이귀남 법무장관

―지난 7일로 취임 100일을 맞은 소감은?

"철도노조사건 등에서 불법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대응해왔다. 법질서 확립 주무 장관으로서 부담은 되지만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

―한국의 법질서 수준을 점수로 매긴다면?

"경제 규모에 비해선 낮다. 70~80점 정도 된다고 본다."

―헌재 결정으로 올해는 야간 시위도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불법 시위, 소음 시위에 대한 대책은?

"불법 시위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무관용 원칙을 관철하겠다. 소음 시위도 문제다. 과천 청사 앞 운동장에서 (시위대가) 확성기를 틀면 거기서 한참 떨어진 내 집무실에서도 시끄러워 일을 할 수 없을 때가 많다. 그런데 막상 소음 수준을 측정해보면 소음 상한에 딱 맞춰 확성기를 트는 경우가 많다. 소음 허용 기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

          
 
이름
비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