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Life-tunnel vision

참 시원한 특강이었다.

2011년 7월 7일 목요일인 어제 오전 7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있었던, 재단법인 ‘행복세상’이 주최한 ‘제 9회 행복포럼’에서, 강사로 초청된 홍익대학교 김종석 교수의 강연이 그랬다.

그러잖아도 시속 30km로 제한된 잠수교를 건너면서 답답했던 내 기분이 말끔히 씻기는 듯했다.

‘짜이짜이 짜식아! 이 짜슥이, 뻥 뚫린 그 넓은 길바닥 좀 내달리면 어때서, 시속 30이니 40이니 간판에 숫자 몇 개 그려놓고는, 감히 내 갈 길 떡 가로막고 나서겠다고? 아! 그래서 그 골빈 대가리, 주먹으로 한 대 콱 쥐어박고 싶어지는구나. 이 **짜슥아!’

휑하니 뚫려 있는데다가 인적도 거의 없는 그 새벽의 잠수교를, 그 제한속도 하나 때문에 엉금엉금 거북이걸음처럼 달려야 했으니, 내 입에서 그런 개그 같은 욕설이 튀어 나올 수밖에 없었다.

내 그 답답한 기분을 오늘 아침의 그 특강이 시원하게 반전시킨 것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1시간 남짓 이어진 김 교수의 그 특강은, 규제개혁을 통한 우리 사회의 미래상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제시해주고 있었다.

국가경쟁력, 부정부패의 추방, 국민생활의 질 향상, 민간자율과 창의의 극대화, 제도의 국제화를 위해 규제개혁은 꼭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우리 한국정부규제의 문제점도 짚었다.

규제의 건수가 많고 적용범위와 내용이 포괄적이라는 점,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규제와 간섭이 많다는 점, 절차와 기준이 불투명하고 집행권자의 재량권이 과다한 점, 비현실적이어서 준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 점, 규제수단이 주로 사전 규제, 원칙금지 방식이라는 점, 중복규제가 많다는 점 등이, 그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또 그런 문제가 생기는 원인으로, 예산과 인력의 제약을 우회하려는 심리, 규제 사회적 비용의 외부화, 공무원 조직의 과도한 업무의욕, 냄비여론, 국민정서, 정치논리 등을 짚었다.

마지막으로 규제행정의 목표는, 어느 한 쪽의 이익에만 치우친 ‘터널 비전’(tunnel vision)에서 벗어나야한다고 했고, 모든 국민을 소위 ‘잠재적 범법자’로 만드는 ‘단속실적’을 지양하고, 미래지향적인 ‘준수율’을 지향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 김 교수의 특강은 내게 참 귀한 두 개의 화두를 선물했다.

‘터널 비전’과 ‘잠재적 범법자’가 곧 그것이다.

‘터널 비전’이란 시야가 좁아지는 안과질환의 하나를 말하는 의학용어로 ‘우물 안 개구리’처럼 자기주장만 하는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라고 했고, ‘잠재적 범법자’란 과도한 규제로 늘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는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라고 했다.

생전 처음 접해본 문구였지만, 그 설명 하나로 내 충분히 이해가 되었다.

낮이고 밤이고 구분 없이 무조건 시속 30km로 잠수교 통행속도를 제한한 것도, ‘터널 비전’의 그 누군가가 포퓰리즘이라는 편견적 시각으로, 우리 국민들 모두를 상대로 ‘잠재적 범법자’로 만들어버리는, 졸속규제의 대표적 사례라 할만 했다.

사람들 통행이 뜸한 시간대라도, 유동적 속도제한 운영을 했으면, 내 이런 시비는 걸지 않았다.

다시 한 번 곰곰이 생각해봤다.

나 또한 ‘터널 비전’ 그 부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싶었다.

억지춘향이 심하고, 똥고집도 심하기 때문이다.

한 방 먹이든, 한 방 먹히든, 하여튼 시원한 특강 한 번 잘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