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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진 법질서
* Highlight
1. 중장기적 관점의 인식 변화 및 효과 증진 캠페인
2. 전략의 시스템화 통한 효율성 증진하되 공중별, 지역별 상황을 고려한 정책 집행 및 교육·홍보 프로그램 기획
3. 평가 과정을 통한 집행 사례 데이터베이스화 및 피드백 활용
* Background
- 미국에서의 총기 사고는 전체 사망원인 8위를 기록할 정도로 심각함
- 살인, 강도 등 일반 범죄부터 학교 총기사고, 약물과 연관된 총기 사고, 갱단 문제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야기하면서 총기범죄 예방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됨
- 美 법무부는 중점 해결 정책으로 <총기사고 예방> 캠페인으로 결정하고 90년대 후반부터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있음
* Stratigy
<총기사고 예방>캠페인은 총 7가지 단계를 거쳐 진행됨
1. 스테이크홀더와의 파트너쉽 :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국적 파트너쉽 구축
2. 정확한 문제 규명 : 공중별 총기사고에 대해 서로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과정 필요
3. 측정 가능한 목표 제시 : 공중별, 사고 유형별 개별 목표를 세우고 개별 목표 달성이 큰 목표 달성으로 이루어지는 엄브렐러(Umbrella)형 목표 제시 목표는 “who will do how much of what by when”과 같은 형태로 구성되도록 함
4. 적합한 프로그램과 전략 제시 : 효율성 입증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믹스매치하여 프로그램 개발
5. 국민과 참여자 설득 : 주별 도시별 캠페인을 설득시키는 방법을 다르게 적용. 기준은 같지만 효과가 높은 설득 과정을 찾을 수 있도록 준비함
6. 평가 : 프로그램의 효율성과 목표 도달성 등을 객관적 기준으로 평가
7. 평가에 기반한 프로그램 재수정 : 매년 지난해 결과를 바탕으로 캠페인 방향성을 수정하여 발전시킴
프로그램의 예) Georgia주 Macon시,<폭력 및 총기사고 예방 교육 캠페인>
- Goal : 학교내 폭력 및 총기사고 감소
- Target : 청소년 및 청소년 갱단원
- 학교 내 무기소지 금지 법령 제정 및 전담팀의 무기 소지 검사 지속적 진행
- 일반 학생, 갱단 등 감독 대상 학생, 부모 대상 무기 관리 교육 등 실시
* Result
국가적 차원의 총기사고 예방 조사, 정책, 실행, 평가 등의 과정을 아래처럼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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