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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 빈곤층은 교육, 중간층 육아 지원 '차세대'까지 균등한 기회 보장을…
財源은 주식 차익에 과세 통해 해결 청정환경 속에서 지역·빈부差 넘자
과거 산업화시대에 우리는 성장과 분배, 성장과 환경을 상호 대립적 개념이자 선택의 문제로 봤다. 그러나 세계화와 정보화로 이들 개념 간의 상호작용과 상호의존도가 크게 높아 지면서, '외눈박이 선택'은 정치적으로 더 이상 수용하 기 어렵게 됐다. 따라서 성장과 분배, 성장과 환경은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 없는,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정책 목표가 되고 있다. 선진화 시대는 공생의 시대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성장·분배·환경을 모두 고려한 공생적 발전전략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접어 들었다. 최근까지 우리 기업은 수출주도형 산업정책에 따라 원가절감과 노사갈등을 피해 공장을 해외에 이전시켰고, 이로 인해 국내 투자와 일자리가 동시에 감소했다. 일감이 떨어진 국내 중소기업들이 늘어나면서 대기업·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심화돼 왔다. 이뿐만 아니라 에너지 고갈, 온난화로 지구환경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무역과 환경을 연계하려는 선진국들의 압력은 수출 중심으로 성장해온 우리 기업들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여기에 정보화와 IT의 발달로 인한 고용 없는 성장은 중산층을 감소시켜 소득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소득계층 간 갈등을 증폭시켰다.
이러한 상황에선 분배·환경 친화적인 성장정책과 성장 친화적인 분배·환경정책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먼저 중소기업의 안정된 생산 기반 없이는 어떤 대기업도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상생의 차원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소통하고, 신뢰를 증진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기업이윤 배분 협약을 맺도록 유도하고, 우리사주제도를 활성화시켜 근로자들이 관계 회사 주식을 교차 소유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런 방식은 중소기업에 젊은 근로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저소득층을 보호하고 균등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과 직업교육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중·저소득층의 소득 증대 없이는 내수가 증대될 수 없으므로 지속적 경제성장이 유지될 수 없다. 두터운 중산층 형성도 어렵다.
사회안전망의 범위는 '차세대 기회보장'까지 확대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육아·교육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동안 육아의 경우 저소득층 육아만 지원했는데, 중간 소득 이상 계층의 육아에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교육의 경우 주로 중간층 이상이 자녀교육에 집중하고 있는데 저소득층 자녀들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차세대 육성을 위한 재원은 지금까지 자본시장의 보호를 위해 미루어 온 주식거래 차익에 대한 과세를 통해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차세대 세금'(Next Generation Tax)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지면서, 의료 혜택이나 무공해 제품에 대한 욕구에서 더 나아 가 공해 배출이 없는 생산공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체에너지와 신에너지 개발 및 활용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이는 환경부문에 대한 창업으로 이어 져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을 것이다. 청정환경 속에서 계층 간·지역 간·빈부 간·세대 간 격차를 넘어 국민 모두가 함께 공생 발전을 이루는 일이야말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다. 공생적 발전은 성장·분배·환경이 선순환적으로 조화를 이룰 때 가능하다. 경제성장 일변도의 발전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경제발전, 사회발전, 친환경적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식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해 나가야 한다.
주석: 한반도선진화 재단 주관으로 이뤄진 서울컨센서스 10대 전략중에 하나를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발표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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