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회법질서글로벌컨퍼런스(Management of Local Government ) 일본 이와쿠니씨가 발표한
「민주국가를 지키는 지방 자치체의 논리」를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
=== 아 래 ===
발표자: Tetsundo Iwakuni
제목: Presented at The Institute for Industrial Policy Studies
발표일장소 & 일자: Seoul, 17th March, 2010
이번 회의에 초대를 받아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웃 나라 일본에서 20 년 동안
지방 행정과 국가 법제도 개선에 노력을 해온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연구자 분들과 한국의
정치, 행정 분야에서 많은 실적을 쌓아 오신 분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며 그것과 동시에 제
경험이나 반성을 토대로 제 솔직한 의견과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１．시작하는 말
경제・금융의 세계에서 ３０년（일본・미국・유럽）
한번의 통화로 일류 세계（경제）에서 이류 세계（행정）로 전락
２．지방자치체에 필요한 10 원칙
（１）지방이 있고 그 다음에 나라가 있다.
・지방은 국가나 중앙 정부 하청기관이 아니다.
・ＥＵ（유럽연합）이 성립했 기 때문에 각 지역의 자치체 의식이 거꾸로 높아 졌다.
（２）’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학교’
・제국주의나 독재국가와 달리 민주주의의 근본은 가까운 지역주의가 확립되어 있 지
않으면 안정된 민주주의국가가 되기 어렵다.
（３）깨끗한 정치와 깨끗한 행정
・연고 채용 금지
・증여 수령 금지
・결혼/장례 출석 금지
・연하장 인사 금지
・연시 모임 일원화
（４）시장과 의원의 세습제한・임기제한
（５）코스트 의식 철저
・경쟁자가 없는 독점기업이기 때문에 경영 코스트와 시간 코스트에 대한 의식이 없다.
（６）서비스 의식의 철저
・’공관청은 주민이 이야기를 하 지 않으면 일을 하 지 않는다, 이야기를 들어도 하 지
않는다, 이야기를 듣고 훨씬 지난 다음에 한다, 늦은 데다가 절반 밖에 하 지 않는다・・・’
・말을 듣기 전에 한다.
“행정은 최대 서비스 산업”
토요일도 일요일도 서비스
쇼핑센터에 가서 서비스
（７）명쾌한 방침을 든다
・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나 마을 만들기 방침을 주민들에게도 직원들에게도 철저히
알린다.
・’의(医)・식(職)・주(住)’（200 년 전은 ’의(衣)・ 식(食)・주(住)’ ）
・’의(医)’・・・고령자나 어린이나 여성들이 우리 마을에 사는 한 언제든 지 안심해서
병에 걸릴 수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언제든 지 안심해서 병에 걸리세요”라고 주민들에게
호소했더니 반대로 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줄여 졌다.
・’식(職)’・・・젊은 사람에게는 안심할 수 있는 직장을 가까운 곳에
・’주(住)’・・・편한 교통, 살고 싶어 지는 녹색 환경
（８）남녀평등
・’남성만이 간부가 되는 것은 폭력단뿐’이라고 설명을 해서 공관청 간부로 여성을 등용
（９）지역의 역사, 전통, 개성을 소중하게 여겨서 아동 교육에도 반영시킨다.
（１０）인접지역과의 연계 정신
・교통망 정비
・재해 시 응원체제
・국가 속에서 각 지역이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인 지에 대한 인식을 주민이 갖는다.
농업, 상업, 교육센터, 교통 중심, 국방의 거점 등
３． 지방자치체 경영에 필요한 법률이나 제도
（１）자주재원의 확보
（２）재원이 부족한 자치체에게는 조정교부세(調整交付税)
（３）소비세 배분 규칙
（４）교육코스트 환부금(還付金)
（５）고령자 의료 간호 코스트 조정금
（６）인권평등
한 표 격차를 신중히 여긴다
남녀평등한 근무 조건을
（７）선거규칙을 명쾌하게
세습후보 제한（최저 ５년간）
임기제한（시장 ８년, 의원 １５년）
（８）전국 통일의 환경세를 도입하며 지방 산림에는 급여를 지불한다.
（９）마을경관 조례와 우량건축 표상제도
（１０）치안조례
주민이 서로 돕고 범죄예방에 협력하는 조건 만들기
（１１）간호 마일리지 포인트제도
（１２）3 세대동거에 이자 보조(利子補助)제도
（１３）범률이나 규칙은 주민들도 읽을 수 있도록 간단한 문장으로 다시 쓴다.
４．시청 등을 분할하며 제 2 시청을
열린 시청, ＮＰＯ에 개방
책상 제공, 전화 제공, 지위 제공, 명함 제공, 권한 제공, 월급 없음
ＮＰＯ는 Non Profit Organization 에서 New Public Organization 으로
５．도시 경영을 평가하며 주민에게 공표하는 도시 순위 발표
６．지방 새 시대의 3 기둥（자료 첨부）
（１）지방 소득을 지킨다.
（２）농업을 지킨다.
식량위기에 비치한다.
녹색환경을 지킨다.
（３）깨끗한 권력을 지킨다.
‘공금횡령’도 ‘공권횡령’도 용서하 지 않는다.
배포 자료 ‘지방자치의 새 시대’
「지방자치의 새 시대」
1. 감소 되는 지방 소득
교육예산은 국가 예산에서만 보면 미국, 영국, 독일, 불란서는 그 평균이 5%인 데 비해 일본은
겨우 3.5%로 각별히 낮다. 한편 한국은 12%에 달하고 있다.
서양 교육 예산과의 차이, ＧＤＰ의 1.5%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7 조 5 천억엔, 결국 소비세의
3% 이상에 해당되는 방대한 ‘교육목적세’를 ‘제 2 의 소비세’로 부모가 부담해 온 셈이다.
더군다나 이 ‘제 2 의 소비세’라는 가계부담은 수입이나 소비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가정에도 자녀가 태어나 기 때문에 수입이 적은 가정일수록 부담감이 크다.
더해서 대도시와 지방과의 소득 격차 문제가 있다. 현민(=도민) 한 사람 당 현민 소득 통계는
2003 년까지 밖에 발표가 안 되어 있 지만 코이주미 내각 탄생 후 2 년 동안의 도쿄를 100 로
하며 지방 현(県) 소득이 어떻게 저하되었는가를 보면
‘중앙에서 지방으로’라는 구호와는 반대로 소득은 ‘지방에서 중앙으로’로 역류하며 겨우 2 년
사이에 5% 감소되며 단순추계하면 그 후 3 년간에 시마네현(島根県) 소득은 50 에 못 미쳤을
것이다.
절반밖에 없는 소득으로 자녀를 도쿄와 같은 학력 수준으로 키운다는 것은 지방에 거주하는
부모의 교육부담이 약 2 배라는 것을 뜻한다. 시마네현(島根県)에서는 대학, 단기대학 진학자
3800 명 중 85%가 현(県)외로 나간다. 현외 특정대학에 꼭 진학하고 싶다는 학생도 당연이
있겠지만 대부분은 현내에 수용 능력이 없고 지망 학부가 없기 때문에 현외로 나간다.
시마네현정도로 심하지 않 지만 도호쿠(東北)지방, 산인(山陰)지방, 시코쿠(四国)지방, 규슈(九
州) 지방 소재의 과소현(過疎県)도 대동소이이다.
이러한 지역들은 이전의 고도성장기에서는 젊은이를 도시 노동력으로 보내 주는 인재
공급현이었다. 지금은 진학이라는 이름 하에 다시 그런 현상을 반복하고 있다. 18 세 이하
아이 한 명당 생육, 학습비를 2 천만엔이라고 하면 시마네현(島根県)에 경우 2 천 7 백명이
현외로 진학을 하니까 투하자산 5 백억엔이 매년 빼앗기는 셈이 된다.
도시진학으로 생기는 또 하나의 현상은 송금이라는 형태로 가계에서의 유출이다. 시마네현을
예로 들면 매년 2 백억엔 이상이 ‘송금적자’로 현외로 유출되며 자산손실 5 백억엔과 합해서
‘교육적자’는 한 해에 7 백억엔에 도달한다. 시마네현의 생산농가 소득이 연간 2 백억엔이니까
‘교육적자’액은 지방경제에서는 무시하 지 못한다.
대학, 단기대학의 대도시 편재가 지방 젊은이의 도시유출을 유발하며 산업근대화를 방해하며
소득격차를 나아 ‘교육적자’를 증대화시킨다. 이 ‘교육적자’를 안은 채로는 지방은 자립할 수가
없다.
이러한 현상을 토대로 교육의 참 된 미래상을 그리고 싶다면 교육의 ‘기회 균등’뿐만 아니라
교육의 ‘부담균등’을 중시해야 되지 않을 까?
2. 환경형 농업으로 재정도 호전
‘농전( 農田)’이 아니라 ‘표전( 票田)’을 갈고 있는 듯한 농정( 農政)에도 대개혁이 필요하다.
대규모 농업으로 생산비용을 내리며 그리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 2 차 농지혁명이
필요하다. 경작포기지를 매각하거나 또는 예탁( 預託)하는 새로운 농지보유기구를 만들며
‘경유일치(耕有一致)’의 속박에서 일본 농업을 해방한다. 농지가 잇달아 공유화(公有化)되면
공공사업을 위한 용지매수 비용과 시간이 삭감되며 도로 등 방대한 공공사업 예산 압축이
가능하게 된다.
고속도로 무료화를 실현하면 미국, 독일, 영국과 같이 차차 생산농가와 소비지가 연결되게
되며 지금까지 비싼 고속요금으로 괴로워한 소위 말하는 혈행장애( 血行障害)와 함께한
농업시대는 막을 내린다. 한편 일본에는 산지가 많다. 산간부 등에서는 계단식 밭이 많고
이러한 장소는 대규모화도 경영도 어렵다. 그러나 치산, 치수( 治山・治水)라는 자연환경에
이러한 산간 농지가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며 짤라 낼 수는 없다.
이러한 지역 농가가 현금수입을 찾아서 도시부에 전출해버리면 환경파괴로 이어지며 수복(修
復)에는 막대한 비용이 든다. 그러면 그럴수록 시급히 ‘환경 농가’제도를 창설하며 전출( 転
出)의 흐름을 끊고 평지부의 대규모 생산형 농업이 아닌 환경형 농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정주(定住)를 조건으로 산림보전(保全)과 육성도 담당한다.
이것은 각 현, 각 시, 읍, 면에게도 재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산림이
가지고 있는 온단화 방지를 위한 ＣＯ2 삭감기능에 경제적으로 보답하는 제도가 없다는 것은
이상하다. 현정 직원이 잠을 자고 있는 밤중에도 산림은 24 시간 불면불휴로 일년 내내
ＣＯ2 를 흡인하고 있는 그 가슴 아픈 노력에 대해서 ＣＯ2 폐출 산업과 그 기업에서 법인세를
받고 있는 자치체와 나라는 산림면적에 따라서 산림에 급여를 지불해도 이상하지 않다.
일본 환경상( 環境省)이 검토중인 삭감량 1 킬로에 대해서 50 엔이라는 가격을 기준으로
시마네현( 島根県) 전 산림이 받을 연간 급여는 2 천 5 백억엔, 도또리현( 鳥取県)에서는
천 3 백억엔이 된다. 나라나 시, 읍, 면, 민간의 자금( 資金)도 조림( 造林), 보림( 保林)에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전액이 현정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도 현( 県)의
재정상황은 틀림없이 완전히 바뀔 것이다.
３. 권력의 가선금지
지방분권의 시대를 이끄는 기관차가 되는 현지사(県知事)나 시장을 주민이 직접 고른다는 것은
제 2 차세계대전 이전의 ‘관선지사( 官選知事)’제도에 비해서 유권자가 지방 자치에 직접
참가하는 방법으로 우수하다. 그러나 미국의 제도를 본으로 할 때 한 가지 못 본 것은 2 기(二
期)를 한도로 한다는 ‘다선금지(多選禁止)’ 사상이다.
현지사 중에는 피선거권 제한은 바람직하지 않다, 몇 번이라도 다선( 多選)되기 위해서
입후보하는 권리를 인정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가진 사람이 있어서 놀랍다. 자신만
보이고 사회의 참된 모습이 안 보이게 되는 것도 확실한 ‘다선(多選)병’ 증상이다. 모든 권리는
공공목적을 위해서는 제한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닌가?
소위 말하는 ‘공금힁령’죄 이상으로 비난해야 되는 것은 권력을 장기간 사물화하려고 하는
‘공권횡령’이다. 이바라키현( 茨城県), 미야기현( 宮城県), 고치현( 高知県)의 현직 현지사나
센다이시(仙台市) 현직 시장이 잇따라 체포되며 세상을 놀랍게 했다. 금후 중앙에서 지방으로
권한, 재원 이전이 실시되면 더 많은 유사사건들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몇 가지 있겠지만 일당 지배체제가 너무 오래 계속되며 정관재(政官財)
의 유착, 이른바 ‘현명하고 나쁘고 강한’ 철(鉄)의 삼각형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미 확산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한 곳에 오래 머무는 것은 필요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권력이 한 곳에
오래 앉을 때 꼭 폐해( 弊害)가 나타 난다. 예산과 인사권을 손에 넣으면 시간만 지나면
비판세력은 구축(駆逐) 할 수 있다. 그리고 권력은 더욱더 장기화하며 행정 지체, 유착, 부패는
더 격해 진다.
모든 권력은 괴물이다. 장기화는 꼭 폐해, 부패를 가져다 준다. 지위나 소속을 영원히 나의
것으로 하려는 더러운 욕망으로 변해 버리고 세금으로 생활해 온 사람이 하필이면 다시
세금으로 동상(銅像)을 세우게 하자 같은 목표를 세우곤 한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