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범죄에 대한 인간의 보복은 금지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의 사형제 폐지논리는 여전히 국제사회에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사상의 바탕은 지극히 종교적인 논리에 따르는 것이다.
즉 全的으로 惡人이라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이 세상에서 살 권리가 있으며 또 (충분히)살아야 한다는 思想은 인간의 영혼을 현생에서 修養하여 善化하고 ‘돌려보내야’한다는 인간사회의 의무감에 基因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범죄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는 사형제폐지의 논리에 瑕疵(하자)가 없다. 다만 범죄예방을 위한 경고의 의미로서가 관건이 되는데 여기서 사형제와 흉악범죄발생과의 연관성에 대한 통계는 아마도 나라와 사회마다 다를 것이다.
국민전반에 종교적 철학이 내재해 있어 현세의 범죄는 인과응보를 받을 것이라는 의식이 보편화된 사회라면 인간에 의한 처벌 아니고도 ‘하늘에 의한 처벌’을 두려워할 것이므로 사형제폐지는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유물론적 사고방식이 퍼진 사회라면 사형제폐지는 범죄행위를 막기 어려울 것이다. 국내의 사형제폐지론자들은 과연 우리국민전반에 因果應報 및 福善禍淫의 인식이 보편화되어 있는가를 살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 국내의 사형제폐지주장세력이 국민전반에 對한 종교적 생활관 고취와 인성교육향상을 위해 앞장서 노력했다고는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다.
근래 과다하게 들려오는 각종의 친지간 살해사건은, 사형제의 유명무실화와 살인에 對한 판결에서의 각종의 과도한 情狀參酌(정상참작)의 풍조에 따라, 은연중에 虞犯者(우범자)로 하여금 전생 혹은 금생의 不俱戴天(불구대천)의 원수와 고통스럽게 함께 사는 것보다는 더 유리한 삶의 방편이 있다는 유혹을 불러일으킨 효과에 영향 받은 것인지도 모르는 것이다. 특정 상대와 원수지간이면 그만큼 함께 살아가가면서 업보를 해소해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올바른 삶의 길이지, 그와의 緣(연)을 恣意的(자의적)으로 중단시키고는 ‘편안히’ 혼자 세상에 남는다면 아무리 반성하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함께 살아가며 노력하는 것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함께 ‘같은 세상’에 있게 하는 것이 더 장기적이고 효과적으로 업보를 해소하게해줄 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면에서의 우리 국민의 일반적 소양의 수준이 판단되기 어려우면 우선은 가끔 미국에서 들려오는 흉악범의 오랜 수감후의 집행이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아울러 살인을 하지 않은 정치범이나 강간범에 대한 사형은 일부의 관점으로는 살인보다 더 부도덕하게 보일지라도 범죄에 대한 보응의 격이 맞지 않은 것으로서 법집행자에게 새로운 추가적인 업보를 씌우는 것이 되니 적어도 직접 살인을 하지 않은 범죄자에게는 사형을 금지함이 순리이다. 또한 국내에서 사형제폐지를 주장하는 세력이 정치적인 동기에 따른 경우가 많은 만큼, 정치적인 문제로 사형제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본의 아니게 흉악범의 억제력에 영향을 주는 일을 막기 위해, 그들과 다른 생각의 정파라고 하더라도 정치범 등에 대한 사형의 금지에는 동의해주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