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스폰서검사 파동은 근본적으로 검사들에게 행복의 참의미를 인식시키지 못한 탓이라고 볼 수 있다.
검사는 법치사회의 일선책임자로서 국민들에게 신망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법치사회의 틀을 벗어나게 하는 유혹인 세속적인 쾌락을 최대한 절제해야 한다. 그럼에도 향응과 성접대 등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검사들의 행복관이 일반 소시민의 행복관과 그다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은 개탄할 일이다. 물론 소시민으로서도 알려지면 비난을 받을 부도덕한 것이며 현행법상 범법행위이기도 한 것이 性賣買이다.
檢事의 일은 그 자체가 유쾌하다고만은 볼 수 없는 것이다. 자신이 남들을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가짐이 없이는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검사들은 인간이 행복을 위하여 추구한다는 삼대욕망 중에서도 일반소시민들과는 달리 성취욕 즉 명예욕에 마음을 치중하여야 한다.
검사들에 대한 소양교육이 철저해져야 할 것이다. 법률지식은 이미 기본일터이니 철학교육이 필요하다. 강의실에 모여 듣는 강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동기부여를 해주어 검사들에게 적합한 행복철학을 注入시켜야 한다.
이번일이 마무리되고 나면 검찰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겠지만 국민이 그대로 믿을지는 미지수이다.
각종뇌물사건이 쉽사리 밝혀지지 않는 것은 뇌물을 준 자도 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더구나 검찰은 곧바로 기소를 할 권한이 있으니 검사에게 준 뇌물은 더욱 밝히기 어렵다.
검사에게 주는 뇌물은 더욱 쉽게 밝힐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검사에게 뇌물을 주는 과정도 촬영할 수 있게 하는 등 아예 일반인의 함정파기 고발도 가능하도록 하여 뇌물을 준 자는 그것을 밝히기만 하면 검찰은 불기소 처분하도록 한다. 다른 자들의 부패를 청소해야하는 검찰은 부패의 리트머스시험지처럼 그 스스로 감염되면 더욱 드러나도록 해야 국민이 믿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