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선진 사례 보기 ::::. [영국] "What Price Justice"

  하일라이트
1.다소 딱딱한 법률 구조 제도를 캠페인화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도 친근하게 접근
2.실질적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개인 및 조직 서포터 구성
3.케이스의 퍼블리시티 및 자료 활용을 통한 지속적인 이슈화

 추진 배경
많은 사람들과 조직들이 법적 도움이 필요하나, 까다로운 절차와 복잡한 과정에 의해 법적 도움을 포기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
영국법률협회는 비영리집단 또는 법적 도움이 절실한 약자를 돕자는 취지의 법률 구조 제도를 캠페인으로 기획하고 참여를 독려함.

추진 전략

캠페인의 목적 :
"To persuade the government to guarantee an adequately funded legal aid system ensuring quality representation and access to justice for all"
(모두를 위한 정의 구현을 지향하는 법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법률 구조 시스템을 통한 정부 설득)

캠페인은 크게 "Legal aid-Civil", "Legal aid-Criminal", "Legal aid-Immigration"으로 구성되며, 실행 사례는 케이스 스터디로 정리되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참고 자료로 활용됨.

서포터즈 시스템 : 법률적, 자금 지원적 서포터 시스템을 두어 개인 또는 시민단체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

 Tool Kit :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정보 전달 방식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2007년 10월 법적 절차, 필요한 서류 등을 쉽게 참고할 수 있는 Tool Kit 제작 .

 퍼블리시티 :
협회의 특성 상 정부와 균형적인 입장에서 협력과 비판이 동시에 이루어짐. 캠페인에 대한 대부분의 퍼블리시티는 Legal aid를 통한 성공사례, 정부와의 의견 충돌사례, 새로운 서포터 조직 등장 등임 .

한국내에서도 비영리단체 및 개인을 위한 법률 구조 프로그램에 정책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영국의 사례는 딱딱한 정책을 캠페인화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쉽고 친근하게 접근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 .

 추진결과
What price justice 캠페인을 소개한 영국 법률협회 홈페이지(좌), 서포트 신청서(가운데)와 대표적인 서포터즈 조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