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2015.1.10.시행

제1조(목적) 이 세부기준은 재단법인 행복세상(이하 재단)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및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부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요청서’라 함은 재단이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서류를 말한다.

2. ‘제안서’라 함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또는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재단에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3.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4. ‘협상대상자’라 함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재단과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세부기준은 시행령 제43조제1항 및 제43조의2제1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입찰공고) ①입찰공고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3.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인 경우

②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예산

2. 당해 계약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사실

3. 제안요청서의 요청기한 및 요청에 필요한 서류

4.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 그 장소․일시   및 참가의무 여부에 관한 사항

5.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6. 제안서의 제출기간

7. 제안서의 내용

8. 제안서의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9. 기타 재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제안서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①사업주관부서의 장은 <별표1>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부문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세부평가기준과 제안서 작성지침을 정하여 계약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술능력부문의 평가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패키지소프트웨어 및 정보시스템의 기술성 평가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소프트웨어기술성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부문의 평가는 절대평가 항목과 상대평가 항목으로 구분하며 절대평가10% 상대평가90%를 원칙으로 하여 평가하되, 사업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평가 항목별 5%범위내(절대5%~15%, 상대85%~95%)

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제안요청서의 교부 또는 열람 등) ①계약부서의 장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요청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계약 부서의 장은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함으로써 제1항에 따른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③사업내용이 비교적 단순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요청서의 교부 또는 열람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의 교부 또는 열람을 생략하고, 바로 제안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에 사업내용 등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사업주관부서의 장은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체결 요청시에 계약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사업주관부서의 장의 책임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⑥제안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과업내용

2. 요구사항

3. 계약조건

4.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5. 제안서의 규격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7조(제안서 등의 제출) ①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요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계약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부서의 장은 가격입찰서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계약부서의 장은 입찰참가자의 가격입찰서 모두를 함께 밀봉하여 제9조제1항2호의 규정에 의한 개봉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위원회 구성․운영) ①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은 사업주관부서의 직원을 제외한 재단 직원(다만, 사업주관부서 이외의 직원만으로 평가위원 구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관팀 직원을 제외한 사업주관 부서의 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관련분야 전문가 등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추정가격 5억원 이상인 경우에 평가위원은 7인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외부전문가를 전체 평가위원의 과반수로 구성한다.

③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사업주관부서의 단위책임자로 하여금 평가위원의 평가업무를 총괄, 지원토록 한다.

④기타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업주관부서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제안서의 평가 및 입찰가격 개봉) ①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각 분야별 평가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기술능력 평가

가. 기술능력 평가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주관부서의 장이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계약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나.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대평가 항목의 경우 평가항목별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가 당해항목 배점한도의1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다만, 사업주관부서의 판단에 따라 기술능력의 차이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할 수 있으며, 기술능력의 현격한 차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0%를 초과하여 평가할 수 있다.  20%를 초과 평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평가사유서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 입찰참가업체별 기술능력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별 합계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라. 제안서에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시한 기한까지 보완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  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입찰가격 개봉

계약부서의 장은 사업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서 평가후 그 결과를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가격입찰서 개찰일시를 확정하여 입찰참가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밀봉한 입찰서를 개봉하고  <별표1>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거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가격입찰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개찰 및 평가를 할 수 있다.

②평가점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각 계산단위마다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하며, 이 경우 계산단위라 함은 “+” 또는 “-”로 구분되는 단위를 말하고 “×” 또는 “÷”로 연결된 단위는 하나의 계산단위로 본다.

제10조(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제9조에 따른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②협상순서는 제1항에 따라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협상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1. 협상적격자선정일 기준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대표사가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 전체를 결격사유로 본다. 다만 대표사 이외의 구성원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잔여구성원의 자료에 의거 심사하며, 이 경우 평가제외자의 출자비율은 다른 구성원에 배분하여 평가하지 않는다.

3. 제안서를 위조, 변조 또는 허위자료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4. 기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 협상적격자 전원의 기술능력과 입찰가격 평가점수와 합산점수 및 협상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협상절차) ①계약부서의 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③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13조(협상내용과 범위) ①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단, 당초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기본내용을 현저하게 변경하는 조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에 의한 기술부문 협상에 대해서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협상 통지 후 사업주관부서의 장이 즉시 실시하고 협상종료 후 그 결과를 계약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기술부문 협상결과 가격의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부서의 장에게 그 내역을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가격의 협상) ①계약부서의 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부문 협상결과를 통보 받은 후 가격 협상을 실시한다.

②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단,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한다.

③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다만, 제안한 내용의 가감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증감조정할 수 없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협상을 위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서제출전까지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한 자의 제안가격등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협상기간)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5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본문에 따라 정한 기간 내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협상결과의 통보) 계약부서의 장은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당해 협상대상자 및 다른 협상적격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계약체결 및 이행) ①계약부서의 장은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통보한 협상결과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18조(기타사항> 이 세부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의 특성에 따라 이    세부기준을 적용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 등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기준은 2015년 1월 10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제5조 관련)

가.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평가 방법
기술 능력 평가	Ⅰ.용역 수행 능력		유사용역실적	◦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 - 단일 건 1억 5천만원(부가가치세 제외) 이상	5	계량 (절대평가)
			인력구성	◦ 전문인력 확보 및 조직구성 계획의 적절성	5	비계량 (상대평가)
	Ⅱ. 과업이해도			◦ 제안 및 과업지시 사항의 이해도 ◦ 합동결혼식의 성격에 맞는 기획 의도 등 행사 취지에 대한 이해도	10	비계량 (상대평가)
	Ⅲ. 용역 수행계획	기획의 완성도		◦ 기획의 명확성 및 우수성 ◦ 구성 프로그램의 실현가능성 ◦ 출연진 인지도 및 제공 품목의 수준	20	비계량 (상대평가)
		기획의 독창성		◦ 구성 프로그램의 기획․연출․운영 능력 - 참신하고 특색있는 행사 구성 - 식전행사, 본행사 프로그램 내용 ◦ 다른 합동결혼식과의 차별성 ◦ 행사 수행의 고유한 노하우	15
		시설 및 안전대책		◦ 영상, 무대장치, 장식 등 행사장 설치 계획 의 적절성 ◦ 행사참여자 편의 제공 방안의 적절성 ◦ 행사장 주변관리, 안전대책 등 지원방안의 적절성	15
	Ⅳ. 사회공헌노력	사회공헌 노력 실적과 협동조합 물품 용역 구입계획		◦ 최근 3년 내 사회공헌행사 기획 또는 자체 프로그램 운영 건수 ○ 행사 시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의 물품 또는 용역 구입 ◦ 평가요소 : 수행실적과 프로그램, 물품 용역 구입 계획 건수	10	계량 (상대평가)
합 계					80
입찰가격평가					20
계					100

나. 평가항목별 세부심사 기준

1) 용역수행 능력 (10점)

□ 유사용역실적 (5점)

평가요소

배점

심사기준

유사용역실적

5점

◦ 기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내 용역 준공실적

◦ 평가요소 : 수행실적 건수

◦ 평가기준

구 분	5건이상	4건	3건	2건	1건이하
배 점	5	4	3	2	1

* 용역실적 기준

① 용역실적증명은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으로 단일 연도 건수 합산 총액이 1억원(부가가치세 제외)이상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유사용역의 판단기준은 합동결혼식, 지역축제, 기업행사 등 당해 과업목적에 부합되는 대규모 이벤트의 총괄수행 용역을 말한다.

④ 공동으로 수행한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인력구성 (5점)

평가요소

배점

심사기준

인력 보유 및 운용

5점

◦ 평가중점

- 성공적 행사 진행을 위한 조직 및 충분한 인력배치

◦ 평가요소

- 추진조직 및 인력 구성 및 운영의 적절성

- 총괄기획자 업무 경력, 전문 인력 확보

◦ 평가기준

구 분	수	우	미	양	가
배 점	5	4	3	2	1

2) 과업이해도(10점)

평가요소

배점

심사기준

과업이해도

10점

◦ 평가중점

- 행사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기획 구성

◦ 평가요소

- 합동결혼식 행사의 성격에 맞는 기획 의도 등

- 행사에 대한 짜임새 있는 구성

◦ 평가기준

구 분	수	우	미	양	가
배 점	10	8	6	4	2

3) 용역수행계획(50점)

평가요소

배점

등급심사기준

기획의

완성도

20점

◦ 평가중점

- 프로그램의 완성도 및 수준

◦ 평가요소

- 행사에 대한 짜임새 있는 구성

- 구성 프로그램의 실현가능성

- 일정계획의 타당성

- 예복, 예물, 여행, 피로연 등 제공 품목의 수준

- 인지도 있는 사회자, 출연진 확보 방안

◦ 평가기준

구 분	수	우	미	양	가
배 점	20	16	12	8	4

기획의

독창성

15점

◦ 평가중점

- 프로그램의 참신성, 독창성

◦ 평가요소

- 구성 프로그램 독창성

- 다른 합동결혼식과의 차별성

- 행사 수행의 고유한 노하우

- 결혼당사자들에게 의미 있는 프로그램 구성

◦ 평가기준

구 분	수	우	미	양	가
배 점	15	12	9	5	2

시설 및

안전대책

15점

◦ 평가중점

- 행사장 장식의 적절성 및 행사진행의 편의성

◦ 평가요소

- 무대, 영상, 장식 등 장비 설치계획의 적절성

(고급스러운 결혼식 분위기 연출)

- 행사장 주변관리 및 안전대책 적절성

- 행사참여자 편의 제공 방안의 적절성

- 장애인 참가자에 대한 안전 및 편의 제공 방안의 적절성

◦ 평가기준

구 분	수	우	미	양	가
배 점	15	12	9	6	3

4) 사회공헌 노력 (10점)

평가요소

배점

심사기준

사회공헌 노력 실적과 협동조합 물품 용역 구입계획

10점

◦ 기준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내 사회공헌행사 기획 또는 자체 프로그램 운영 건수와 행사 시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의 물품 또는 용역 구입

◦ 평가요소:수행실적과 프로그램, 물품 용역 구입 계획 건수

◦ 평가기준

구 분	10건이상	8건	6건	4건	2건이하
배 점	10	8	6	4	2

다. 기타사항

주1) 입찰가격 평점산식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eqn: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당해입찰가격} RIGHT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eqn: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RIGHT )]

[eqn: + LEFT [ 2 TIMES LEFT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당해입찰가격}over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추정가격의 60%상당가격} RIGHT ) RIGHT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가격평가사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 입찰가격평가 사례

○ 예정가격 100억원, A사 90억원, B사 70억원, C사 60억원, D사 50억원으로 투찰한 경우

⇒ A사 : 배점한도×최저입찰가÷당해입찰가 = 30×50÷90 = 16.66

⇒ B사 : 배점한도×최저입찰가÷추정가격의 80%+〔2×(추정가격의 80%-당해입찰가)÷(추정가격의 80%-추정가격의 60%)〕= 30×50÷80+〔2×(80-70)÷(80-60)〕 = 19.75

⇒ C사 : 배점한도×최저입찰가÷추정가격의 80%+〔2×(추정가격의 80%-당해입찰가)÷(추정가격의 80%-추정가격의 60%)〕 = 30×50÷80+〔2×(80-60)÷(80-60)〕 = 20.75

⇒ D사 : C사와 동일 → 20.75

(당해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60%로 계산)

※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재단법인 행복세상(이하 “재단”이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공사 ․ 물품구매 ․ 용역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재단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붙임 2]”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공동수급체인 경우 모두 포함)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재단 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2조의2(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경쟁입찰과 관련해 담합으로 인하여 재단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재단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단에게 손해를 입혔으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배상액은 재단이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배상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연이자를 포함하며 지연이자는 지연발생 시점 해당 월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에는 재단은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3조(계약담당직원의 청렴계약 이행서서약서 작성) 계약담당 직원이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부서장 및 담당직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붙임 1]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리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재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재단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재단의 사업수행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재단의 사업수행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 ․ 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 기한) 이 규정 시행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월 3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15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고객용)

재단법인 행복세상은 부패 없는 투명한 운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재단법인 행복세상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재단법인 행복세상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재단법인 행복세상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재단법인 행복세상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위와같은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1. 특히 입찰과정에서의 담합행위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ㅇ 경쟁입찰과 관련한 답합으로 인하여 귀 재단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나.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다. 기타 귀 재단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 ․ 무형의 손해

ㅇ 위 가호～다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위 배상액은 귀 재단이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귀 재단에서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재단법인 행복세상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 이상 2년 이하 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재단 임 ․ 직원이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재단법인 행복세상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재단법인 행복세상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인)

재단법인 행복세상 이사장 귀하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재단법인 행복세상(이하 “재단”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 ․ 물품구매 ․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재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계약업무에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을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우리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재단의 처분을 받은 자는 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재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계약상대업체의 임 ․ 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6조(재검토 기한) 이 규정 시행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월 2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15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