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총서 발간을 시작하며..

재단법인 행복세상이 행복총서를 발간합니다. 재단법인 행복세상은 그동안 법치주의 확립, 경제적 번영, 국민의 안전보장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해 왔습니다. 이러한 연구물 가운데 특히 다문화, 중소기업, 소상공인, 농업 그리고 규제 등 5개 분야에 관해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구체적인 개선안을 담은 정책보고서를 행복총서라는 이름으로 펴내게 되었습니다. 일반시민들에게 새로운 정책의 배경과 해결책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정부 관계자의 정책 수립, 법률 제정과 집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행복총서는 다문화가족에 관한 정책보고서입니다. 이 총서에서 전만길 사단법인 결혼이민가족지원연대 공동대표는 다문화가족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열린 사회의 구현을 위해 결혼중개관리,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이해 제고 등 정부 정책의 총체적 재검토를 주장하며, 이를 위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을 통합적으로 수립, 담당할 다문화청 또는 이민국과 같은 전담기구를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전만길 대표는 또한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문화 차이, 언어 장벽, 경제적 환경 등의 문제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방치되는 현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는 현실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문화사이버국제학교의 설립, 다문화자녀장학지원 시스템의 구축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재단 강승구 사무국장과 법률사무소 행복세상 소속이자 재단 전문위원인 한신범 미국변호사는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한국 배우자와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의 가족이 국내에서 우선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도 개선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효녀 심청’이고자 하는 외국인 배우자와 ‘현모양처’를 원하는 우리 배우자와 시댁의 필요성을 조화롭게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배우자 친정의 경제적 안정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한국남성과 결혼한 외국 여성의 경우 가난한 농촌 출신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 여성들의 친정이 경제적으로 안정되게 하는 것이 우리 다문화가족의 안정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현행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제도 관련법규를 개정하여 결혼이민여성의 가족들이 우선적으로 국내에 취업할 수 있게 해야 하고, 제도 개선 전이라도 기타(G-1)의 자격으로 또는 결혼이민배우자 가족취업(H-3)의 체류자격을 신설하여 국내에서 취업하도록 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부록은 재단이 지난 1년간 추진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베트남 국립정치행정원의 응오티응옥안 교수의 베트남 현지 다문화 결혼실태보고서와 베트남의 결혼가족법 등을 실었습니다.

재단은 다문화가족에 이어 중소기업, 소상공인, 농업, 규제에 관한 정책보고서를 계속 발간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는 정책제안자와 비판자의 역할을 계속 할 것이며, 정책의 수립과 제도의 시행에 앞장설 것입니다.

재단법인 행복세상은 행복포럼에서 에너지, 통일, 다문화 등의 문제를 다루었으며 “올바른 규제개혁의 법이론과 구체적 방안”을 주제로 정부규제개혁에 관한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또한 법질서글로벌컨퍼런스를 통해 법질서 준수, 상생적 노사관계, 공직부패 등의 문제에 대해서 토론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통합과 상생 발전을 위하여 사회적 경제의 중요한 축이 될 협동조합 설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재단은 깊이 있는 논의와 제도 개선 또는 대안 마련이 필요한 현안에대하여 지속적으로 연구·지원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정책수립과 제도시행에 앞장서겠습니다. 후원자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