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 한국 경제의 '히든 챔피언'

재단법인 행복세상은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한 행복세상 만들기를 사명으로 법치주의 확립, 경제적 번영, 국민의 안전보장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창립 이후 다양한 정책과 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해 왔습니다. 재단은 이 같은 연구를 기반으로 각 사회 분야별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구체적인 개선안을 담은 정책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2012년 9월에는 다문화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여 ‘다문화가족 친인척 우선 취업허가제 도입’을 제안하였고 이를 정책보고서로 출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2년 12월 열린 중소기업 정책 토론회를 통해 제안된 차기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 방향’ 과 실천 가능한 구체적 정책 중 하나로 ‘가업 승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정책자료집으로 정리하여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경제에 있어 가장 뜨거운 단어가 바로 ‘상생’입니다. 자본주의가 인류의 부를 비약적으로 늘려 왔다는 점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또한 내재적 모순으로 인해 발생한 독과점 현상이나, 빈부의 격차, 양극화 문제는 여전히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저희 재단법인 행복세상은 창립부터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를 목표로 활동해 왔습니다. 중소기업청 중소기업현황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중소기업은 사업체 수로는 대한민국 기업의 99.9%를 차지하고 있으며, 종사자 수로 87.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잘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대한민국 중소기업들이 최고 품질의 상품을 생산해 내고, 또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히든 챔피언'이라 합니다.

반면, 정작 정책적 지원이나 사회적 인식은 중소기업의 발전 수준에 턱없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심각한 청년 실업 상황 속에서도 젊은이들은 선뜻 중소기업에 취업하지 않으려 합니다. 실제로 2011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15세에서 29세까지의 청년층 가운데 불과 2.6%만이 '중소기업 취업을 선호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중소기업은 좋은 인재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는 노동생산성의 문제를 야기해 중소기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정부도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상생’, ‘동반성장’을 부르짖고 있지만 대기업·중소기업 간 인식의 격차, 이미 고착화된 시장 등의 이유 때문에 정책이 유명무실화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가 십 수년간 선진국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중소기업 간 상생과 동반성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입니다.

재단법인 행복세상은 지난 12월 중소기업정책 세미나를 통해 우리는 ‘차기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 방향’ 과 실천 가능한 구체적 정책 중 하나로 ‘가업 승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이번 새 정부에서 가업승계를 쉽게 하기 위해 증여세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유럽의 도시들이 아름다운 이유는 수 백년간 그 도시를 지켜온 옛 건물들을 잘 보존하고 관리하여 왔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것을 계속해 만들어나가는 것 만큼, 오래된 것을 잘 지키고 보존하여 문화와 전통을 세우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원활한 중소기업 가업 승계를 통해 전통과 역사를 가진 장수 기업이 많아지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이런 장수 기업들이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기업문화를 세우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주축이 되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재단법인 행복세상은 대한민국을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