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행복세상은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한 행복세상 만들기를 사명으로 법치주의 확립, 경제적 번영, 국민의 안전보장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창립되었으며 이후 다양한 정책과 제도개선 방안을 연구해왔습니다.


재단은 그동안 다문화, 중소기업, 소상공인 분야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그 결과물로 정책자료집 '행복총서'를 발간간, 바람직한 정책과 제도개선안을 제시해왔습니다. 재단은 지난 4월 25일 '협동조합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고, 관련 자료를 정리한 네 번째 '행복총서'로 협동조합정책보고서 '협동조합으로 가는 길'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시장경제 발전의 원동력인 자본주의경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와의 이념 대결에서 사실상 승리하였고, 대공황 등의 위기를 겪으면서도 혁신과 변혁을 통해 인류에게 고도성장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 전 세계를 휩쓴 세계경제위기는 자본주의의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낸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재의 자본주의 시스템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양극화, 실업, 복지, 환경 등의 문제가 개별 국가 차원을 넘어서 국제사회 전체의 '난제'로 대두하기 시작했습니다.


UN 등 국제사회는 국경을 넘어선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본주의경제를 보완할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경제민주화와 사회적경제에서 그 해결책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170여년의 역사를 가진 협동조합이 경제적 성장과 사회적 가치를 함께 실현할 수 있는 자본주의경제의 전략적 동반다로 새롭게 평가되었습니다. UN은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각 국가에 협동조합 발전을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를 권고하고 2012년을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정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 속에 우리나라도 2012년 12월 1일부터 협동조합기본법을 시행하였고, 시행 7개월만인 6월말 현재 1,400여 개가 넘는 협동조합이 설립되었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도 앞다투어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협동조합이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첫째, 협동조합 내부의 결속과 노력, 둘째, 정부를 포함한 외부의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조합원의 노력과 결속은 너무나 당연한 원리이지만 정부와 외부의 지원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든 제도의 시행과 정착, 발전 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협동조합이 정말 우리 사회와 나라를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한다면 정부와 외부의 지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정치적 노선이나 선거를 위한 "정치적 협동조합", 정부 지원금을 타내기 위한 "정부지원금 쇼퍼(shopper)"는 걸러내어야 하지만 사회적약자들의 자주, 자립, 자치에 기반한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은 결코 외면할 일이 아닙니다. 이탈리아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협동조합의 초기 성장 과정에서는 정부의 직접지원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재단은 협동조합이 제대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민관합동의 협동조합발전기금 창설을 제안합니다. 물론 협동조합이 성장의 궤도에 올라서고 난 뒤는 협동조합들의 수익금 등이 기금의 중요한 원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협동조합정책보고서는 재단 강승구 사무총장이 쓴 협동조합 길라잡이 '시대와 함께 하는 협동조합' , 협동조합정책토론회 때 발표된 한신대학교 글로벌협력대학 장종익 교수의 '협동조합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이 실려 있습니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는 작년 11월 재단, 특임장관실, 기획재정부 공동 초청으로 방한하여 대학,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시민단체, 마을기업 등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한 베라 스테파노와 자마니 스테파노 교수의 강연이 한글자막을 포함한 영문 CD로 제작, 포함되어 있습니다.


협동조합 분야의 세계적 석학 자마니 교수 부부의 강연은 협동조합에 대해 살아있는 생생한 증언입니다. 자마니 교수 부부의 설명을 통해 머리가 아닌 따뜻한 가슴으로 협동조합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협동조합의 발전과 성숙은 한 걸음 더 당겨질 것입니다.


이번 협동조합정책보고서가 우리나라 협동조합의 비전 제시와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하여 미약하지만 소중한 초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가지 아쉬운 것은 무료로 배포된 다른 정책보고서와는 달리 CD 제작 등의 비용 증가로 인해 협동조합정책보고서가 유상판매를 하게 된 점입니다.  재단에 유선 또는 메일로 신청하시면 구입할 수 있으니 양해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