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행복세상 김성호 이사장이 4월 22일 오후 6시반 서울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열린 '제25회 연세글로벌경제포럼'에서 포럼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치가 행복국가의 문을 연다'를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김성호 이사장은 강연에서 "21세기는 자유와 평등의 시대를 넘어 행복의 세기"라며 "국민의 행복과 안전 보장은 국가의 최대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국민의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과 원칙이 살아 있는 나라,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윤택한 나라, 모든 국민이 안전한 삶을 누리고 약자가 보호받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법과 원칙이 살아 있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치주의가 확립되고 준수되어야 한다"며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의 기본요소이자, 사회적 갈등 해소의 최적수단이고, 시장경제 발전을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법치주의 현실은 편법과 속임수의 문화, 아무로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세월호참사로 드러난 대한민국의 총체적 부조리, 갈등 해소 방법의 후진성 등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며 "고위공직자 및 기업 부패관행의 개선, 법 집행의 일관성, 좋은 법 만들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