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과 국가위기관리학회, 산업정책연구원, 한국정책포럼이 공동주최한 제4회 국가위기관리정책토론회가 '국가위기관리시스템 개혁의 길'을 주제로 2015년 11월 11일(수)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재단은 올해 국가위기관리시스템 개혁을 주제로 지난 4월 16일 제1회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 및 국가위기관리시스템 개혁', 6월 24일 제2회 '새로운 도전 속의 대한민국 안보', 9월 10일 제3회 '기로에 선 한국의 식량과 에너지 정책'을 주제로 3회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날 마지막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김성호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국내외 최고 전문가를 모시고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의 문제점과 개혁 방안, 해외 위기관리시스템 점검을 시작으로 미중 관계 속 안보 전략과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 식랭과 에너지 정책을 주제로 진행한 올해 정책토론회가 우리나라 위기관리시스템 개혁을 위해 작은 힘이라도 보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전문가와 오피니언리더의 지속적인 참여와 큰 관심으로 올해 정책토론회를 잘 마쳤으며, 네 번에 걸친 정책토론회의 발표문과 토론문은 국가위기관리시스템 개혁 종합정책보고서로 올해 연말에 발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정책포럼 이재은 회장은 '국가위기관리시스템 개혁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첫 번째 발표에 나서 "국가위기관리시스템 개혁을 위해서는 정부 부문을 중심으로 한 부정부패의 제거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리더십과 업무와 시민 안전에 대한 헌신을 사명으로 하고 위기관리의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위기관리 핵심 기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동국대학교 한희원 교수는 '안전한 행복국가를 위한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의 법적, 제도적 개선책 모색'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 "국가 안보 위기, 국토 안보 위기, 인간 안보 위기는 서로 맞물려 있어 획기적인 국민 교육과 인간 실패에 대한 해법 없이는 장기적인 전략적 대처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시민의식의 회복 없이는 단순히 국가위기통합관리법 제정 하나로 다방면에 걸친 국가위기를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국협업진흥협회 윤은기 회장은 '국가위기관리시스템 개혁, 융합으로 벽을 허문다!'를 주제로 발표에 나서 "협업과 융합을 통하여 다양한 형태의 국가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부 토론에는 단국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안광찬 소장, 서울대학교 이정재 명예교수, 서울대학교 이수갑 교수, 산업정책연구원 이윤철 이사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안광찬 소장은 우리나라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의 문제점을 분석한 뒤 "국가위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종합적인 국가위기관리기구의 신설과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정재 교수는 "우리나라의 쌀 자급률은 100%, 식량 자급률은 50%, 사료를 포함한 곡물자급률은 25%이며, 결국 75%의 식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며 "지정학적 원인에 따른 식량 수입 위기나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 생산량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해결 방안으로 "농업은 사양산업이라는 정부의 인식을 개선하고, 식량 문제는 국제문제로 인식하여 세계 식량 네트워크에 참여하여 식량 자급을 이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수갑 교수는 "세계 에너지 성장에서 신재생에너지가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극히 미미하다."고 지적하며 "세계적인 신재생에너지 생산 능력을 가진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정책의 마련과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윤철 이사장은 "국가위기는 결국 산업의 위기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며 "국민의 안전과 행복의 토대가 되는 산업이 새로운 국제, 경제, 사회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위기관리 정책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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