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를 기대하기는 힘들까요? 제2회 국가발전정책토론회가 '우리 사회의 계층 이동성 논쟁 - 기회의 수저는 없나?'를 주제로 6월 24일(금) 오후 1시반부터 6시까지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개최되었습니. 이날 정책토론회는 재단과 국민대통합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하였으며, 각계 분야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김성호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누구나 노력한 만큼 성취를 이룰 수 있는 사회. 정당한 노력의 대가가 보장되는 사회. 개천에서 용 날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다."며 "부모의 배경이나 재력이 아닌 노력의 결과가 반영되도록 기회의 수저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대통합위원회 한광옥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계층이동의 문제는 경제, 교육, 일자리, 복지, 문화 등 한 사회의 모든 분야에 걸쳐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기에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해결이 가능하다."며 "절망의 대한민국이 아니라 청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고, 국민 모두가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는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전문가들이 고견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조발제와 사회를 맡은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이봉주 교수는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적 인적역량 개발 투자를 통해 기회의 평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교수는 "이를 통해 전체 사회 구성원의 계층 이동성을 높이고 궁긍적으로 중산층이 두터운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연세대학교 한 준 교수는 "빈곤의 대물림 방지를 위해 사회경제적 위험으로부터 제도적 보호가 필요하다."며 "현재의 불평등 감소는 미래세대의 출발점에서 격차를 줄이는 효과를 갖는다."고 말했습니다. 한 교수는 "빈부간, 기업•가구 간 재분배 효과를 갖도록 하는 세제개편도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통합연구센터 정해식 부연구위원은 "고용과 복지를 연계하여 빈곤하기 때문에 일하는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부연구위원은 발제 후 이어진 2부 토론에서 "불평등을 방치하면 갈등이 커지고 경제 성장도 저해한다."며 "불평등과 갈등이 커지기 전 선제적 투자를 통해 사회의 총지용을 낮춰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부연구위원은 '복지는 (모든) 구조개혁의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조준모 교수는 "입법에만 의존한 노동시장 유연화 개혁은 (대기업) 핵심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으로 경직성을 강화하고,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주변부 노동시장은 불안하게 하여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더욱 심화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교수는 "법과 대기업-정규직-유노조 사업장 단체협약의 질적 변화가 동시에 이뤄져야 노동시장 개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양재진 교수는 '세대별 기회불평등과 사회이동성 인식, 현황, 그리고 과제'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대부분 세대에서 우리 사회의 기회 불평등이 높고, 사회 이동성이 낮다고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양 교수는 이어진 토론에서 "동일가치의 노동에 동일 보상이 안되면서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심화되고 갈등이 커진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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