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행복세상은 법조언론인클럽과 공동으로 개최한 제1회 국가발전정책토론회 종합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올바른 입법과 시행이 선진국의 토대'를 주제로 지난 5월 4일 개최된 정책토론회의 발제와 토론 등 주요 내용과 정책과제를 담았다.
김성호 이사장은 "올바른 입법과 시행은 민주주의의 뼈대이자 혈관이다."며 "이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이번 보고서를 발간하여 20대 국회의원과 행정 각부 장관과 담당자에게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의 1부에는 주제발표 내용 전문을 수록했고, 2부에는 토론 쟁점과 종합토론 결과 등을 실었다. 1부 ‘주제발표’에서는 박정훈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법률의 의의와 역할’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다. 또 홍완식 한국입법학회 고문이 ‘입법 현황과 개선 방안’을, 김중권 한국공법학회 회장이 ‘행정입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실장이 ‘중소기업을 살리는 외국의 입법례’를 각각 발표했다.
2부에서는 박정훈 교수의 사회로 박민 문화일보 정치부장, 김광묵 국회예산정책처 실장, 박경귀 국민대통합위원회 기획단장, 양금승 한국경제연구원 실장, 정호경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토론을 펼쳤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국민입법위원회’ 등을 만들어 입법 과정에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발표되었다.
2016-1회종합보고서.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