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과 산업정책연구원은 9월 19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경제 살리는 규제개혁과 일자리 창출 방안'을 주제로 2017 제2회 국가발전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김성호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FTA재협상, 북한의 핵과 미사일, 중국의 사드 보복, 반도체를 제외한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주력산업들의 정체 현상으로 안보와 경제 모두 백척간두,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다."며 "기업과 민간이 세계를 무대로 창의적이고 자유롭게 활동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국부를 늘려 온 국민이 잘 사는 행복국가를 이루도록 정부는 경제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 살리는 규제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기조발제에 나선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김도훈 교수는 "현재의 규제 개혁 체계와 부처별 규제 담당 체계로는 이업종합 협업 증진을 통한 신산업 발전이 어렵다."며 특정부처가 아닌 범부처 차원에서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경제 체게 형성을 위한 획기적 규제개혁 추진에 대한 국민적 정치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교수는 이어 "결집력이 강한 소수의 규제개혁 피해자에 대한 보완책과 M&A를 원활하게 하고 기업간 협업을 저해하는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 살리는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발표한 노사발전재단 이정식 사무총장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정규직 고용을 확대하고, 보편적 복지의 확충으로 민간기업이 떠안고 있는 복지 부담을 줄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를 줄이고,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사무총장은 "좋은 일자리 창출의 대안적 방안으로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활성화와 함께 서비스업과 신기술 분야에서 좋을 일자리를 만드는 규제개혁 등이 필요하다."고 부연했습니다.
'4차산업혁명과 일자리 구조 변화'를 주제로 발표한 한국항공대학교 이윤철 교수는 "우리나라는 고용의 질적 저하와 청년층 일자리 창출 부진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창조적 혁신으로 미래 일자리에 대한 패러다임을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교수는 "안정적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의 한계, 민간의 일자리 창출 역동성을 저하하는 정부 정책 재점검, 고립된 한국 내 일자리 확대가 아닌 글로벌 역동성에 대한 이해 증대를 통해 민간 부문의 창의적 일자리가 극대화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1부 발제에 이어 오후 4시20분부터는 발제자 외 김신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김태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 박순빈 한겨레신문 기자, 천주욱 창의력연구소 소장, 최영해 동아일보 논설위원이 토론에 참석하였습니다.
토론자들은 본격적인 4차산업혁명시대를 앞두고 정부와 노사가 대화와 소통을 늘리고,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해 백지상태에서 함께 출발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재단은 오는 11월 8일 'Think Small First - 사회적경제, 중소기업,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제3회 국가발전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오는 연말에 발표문과 토론문을 모아 2017국가발전종합정책보고서를 발간, 배포 예정입니다.
